[활동 보고] 감정협 정책 협의 및 조합원 간담회 활동 보고-3월 첫째 주
보고자 : 화이팅
기간: 2026년 03월 01일 ~03월 07일
1. 국회의원 면담 진행
2026년 3월 7일, 감정협(조합원)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지역구)과 사전 협의 후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부산시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감만1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면담 주요 내용:
- 감만1구역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및 사업 정상화 필요성 설명
- 공공연계형 정비사업 개선 정책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요청
면담 결과:
- 부산시의원은 향후 부산시 건설분과 의원 및 부산시 관계자와의 미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2. 국회의원 면담 주요 전달 내용
면담에서는 감만1구역 재개발의 사업 구조와 현재 사업이 멈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업 구조
감만1구역은 공공연계형 정비사업(구 뉴스테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아래와 같은 세대 구성으로 설계되어 일반분양 수익이 전혀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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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 2,42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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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물량(한토신): 6,67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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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물량: 0세대
즉,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반분양 수익이 전혀 없는 구조로 설계된 사업이다.
사업 정체의 원인
최근 수년간 아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 건축비 급등
- 금융비용 증가
- 사업비 전반적 상승
특히 감만1구역은 일반분양이 전혀 없는 구조이므로, 사업비 상승분을 분양 수익으로 보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 변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8일 공공연계형 사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확보한 물량을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기존 임대 중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장의 현실
그러나 제도 개선 발표 이후에도 다음 문제로 인해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임대사업자(한토신)와의 협의 진전 부재
- 제도 적용 방식의 불확실성
- 사업성 재검토, 시세 재조사 필요성
-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이해참여자간 이견
결과적으로 정책은 개선되었으나 현장은 여전히 정체된 상태이다.
3. 국회의원실 요청 사항
면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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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계형 사업 개선안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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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량 일반분양 전환 협의 과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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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한토신·HUG 등 이해관계자 간 협상 테이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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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정체된 공공연계형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감만1구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 이익이 아니라 사업 정상화와 재산권 보호임을 강조하였다.
4. 감정협 활동 및 조합원 여론 설명
면담 과정에서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감정협)”의 활동 취지와 조합원 여론 상황도 함께 설명하였다.
감정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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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대체하려는 조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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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상화와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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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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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일반분양 추진위원회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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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장기간 법적 분쟁
등이 겹치며 조합원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임을 전달하였다.
5. 조합원 소통 플랫폼 운영 현황
감정협은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해 독립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사업 관련 자료 기록·정보 공유·조합원 의견 수렴이다.
현재 해당 플랫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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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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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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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의견 수렴
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검색엔진 노출을 차단한 상태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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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하루 약 200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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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명 이상 방문
이라는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감만1구역 조합원 규모를 고려할 때 약 20%에 해당하는 높은 관심도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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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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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조합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관심도는 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6. 조합원 간담회 진행
3월 7일 저녁 조합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재개발 초기 비대위 활동 회고
초창기 비대위의 탄생 과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되었으며
이후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정보 폐쇄성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실망감이 언급되었다.
감정협 활동에 대한 자유 토론
조합원들 사이에서 감정협 활동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다.
또한 특정 인물이 퍼뜨린 음해성 소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통화를 통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감정협은 사실과 무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음해성 소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확인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조합원 여론 변화
간담회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숫자와 데이터 중심으로 사업을 바라보려는 조합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감정이 아닌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분양 물량 논의
현재 논의되는 일반분양 규모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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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설계 변경 총 8,500세대 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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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목표
조합원 물량 + 4,000세대 : 약 6,500 세대
부산시 의무임대 + 민간임대 : 약 2,000세대 -
감정협 목표
조합원 물량 + 4,500세대 : 약 7,000 세대
부산시 의무임대 + 민간임대 : 약 1,500세대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물량 + 5,000세대 확보(임대 최소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5,000세대 주장의 주요 근거:뉴스테이 사업 방식을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일반분양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기대
향후 활동 방향
- 로드맵은 일정 기간 비공개 유지 후, 행동 완료 후 공개하는 방식 필요
- 일부 단톡방·조직 내 정보 공유 부족 및 소송 중심 대응으로 사업 논의 위축 문제 공유
종합평가
금주의 감정협 대외 활동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회의원·시의원과의 정책 협의 채널 구축
- 공공연계형 사업 정상화 지원 공식 요청 및 협력 의사 확인
- 조합원 여론 확인 및 데이터 기반 논의 분위기 확산 확인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 구조를 숫자로 이해하려는 분위기와 일반분양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되었다.
감정협은 앞으로도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근거를 중심으로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와 합리적인 사업 전환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이상 –【 주석 】
※ 주석 1 — 부산시 의무임대비율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건립 세대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 의무비율을 10%로 규정하고 있으며(기부체납과 입지 특성에 따라 다름), 감만1구역의 경우도 이에 따라 약 10%를 의무임대(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 주석 2 — 감만1구역이 일정수준 민간임대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배경
감만1구역은 태생적으로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로 출발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구역입니다. 전면적인 일반분양 전환이 가장 이상적이나, 다음의 사유로 인해 전략적인 민간임대 물량 안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 리스크
임대사업자(한토신)와 체결된 사업 구조를 전면 파기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 또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 사업 금융 및 보증 구조 변경 가능성
사업 구조가 크게 변경될 경우 PF 및 HUG 보증이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진행 속도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조합원 자산 압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 용적률 반납 리스크: 임대 물량을 전면 폐지할 경우, 기존에 받은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반납해야 하여 총 세대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 선택: 따라서 기존 임대 계약을 폐기가 아닌 수정하여 “의무임대(10%) + 잔여 민간임대”를 최소로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을 최대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수익성을 동시에 잡는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이 됩니다.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와 음해성 소문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정협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관련 자료와 유포 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알립니다.
허위 사실을 생성하거나 전달·확산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과 비방 행위는 지금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협은 그 어떤 조합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 감정협 | 본 화면 및 자료의 무단 캡처, 복제,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
이 기록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감정협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과 그 과정, 결과를 조합원 관점에서 정리한 기록입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 무엇을 실행했는지
-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 그 결과가 무엇인지
“행동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내용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록을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 누구나 감정협 활동의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감정협 오픈채팅방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을까요?
아래 관리자분께 참여코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 빅쵸이님, 감만일분소망님
https://open.kakao.com/o/smmNgKbi
https://open.kakao.com/o/gtN1cKbi
참고 : “참여코드”는 관리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사업정사업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연계형 정비사업’ 공사비 폭등 해결! 시세재조사 & 일반분양 완화 총정리 – https://youtube.com/watch?v=AQjAIA_jg0Q&si=OENIvU4MR1BEGUk8
감정협 톡방에 올라온 동영상
이번 정부정책을 쉽게 이해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정협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합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실망이 많습니다.
질문하나 드립니다.
일반 분양 4,000 이나 4,500 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빨리 정상화해서 진행 시키는게 옳은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정상화시켜 진행이 우선이겠지만 협상으로 조합원 목소리가 전달되어 4500세대 물량을 가져 온다면조합원 입장에서는 500세대 일반분양수익을 더 가져올수 있는데
좋은거 아닌가요?
저도 간절히 빠른정상화 위에 일분이되길 희망 하는 1인입니다
근데 빠른정상화를하는 방법을 알고 계실까요?
몇년이 될지모르는 희망 고문 보다 사업방식 변경 아쉽지만 일반분양 5백 채라도 더 협상,정상적 재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감정협 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업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일반분양 4,000세대와 4,500세대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사업성·조합원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연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조를 찾기 위한 논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일반분양 수익을 평당 2400만원, 공사비를 75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500세대의 증가시 약 2천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금액은 전체 비용/수익 분석에서 신축 아파트의 품질은 물론이고 조합원 분담금의 발생이나 사업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분 4500세대의 확보를 주요 협상 항목으로 관리중입니다.
의원실 , 관 등 지속적으로 면담, 협의요청 추진해 주시니 좋은 결과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정협 화이팅!!
감정협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당장 조합을 어떻게 할수없다면
차선책으로 진행하며 우리들의 소리를 담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강요보다 이렇게 직접움직이고 그 내용도 보여주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발 정상화부터 시작 합시다!
앞장서서 움직여주시고 변화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정말 포기하는 심정으로 암울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소식입니다~~최고십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변화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감정협은 특정한 누군가의 조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뜻과 힘으로 움직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정이 아닌 사실과 데이터로 차분하게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