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만1구역 재개발 법원 결정(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 – 판단과 사업은 분리해야 합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임원선임 총회(2025.04.26)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는
조합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안내드립니다.

Ⅰ. 법원 판단의 의미

이번 법원의 판단은

임원선임 총회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의 현재 사업 구조나 추진 방식,
그리고 조합 운영 전반의 투명성까지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Ⅱ.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감만동 재개발 현황을 보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특정 한쪽이 아닌 여러 주체의 판단과 행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훼손된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현실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부분입니다.

Ⅲ. 지금 필요한 방향

현재 감만1구역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나 정당성 주장보다
사업 자체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만1구역 일반분양 전환을 포함한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

감정적 대립이 아닌
구조와 데이터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Ⅳ. 정상화와 견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사업 정상화는 단순한 추진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감독 없는 추진은
또 다른 불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감만1구역 재개발 조합의 운영은

투명성 확보와 구조 개선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Ⅴ. 조합원 판단의 기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으로,
사업의 판단은 조합원의 판단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Ⅵ. 감정협의 입장

감정협은 특정 입장을 강요하기보다

감만1구역 재개발의 정상화와
현실적인 일반분양 협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지향점은 동일합니다.

감만1구역 일반분양이라는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논의하고
토론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Ⅶ. 법적 판단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지 않기를…

감만1구역 재개발은
단순한 법적 판단 하나로 방향이 결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참고 기준일 뿐이며,
사업의 방향은 조합원 전체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현재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며
감만1구역 재개발의 본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감정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