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계 일반분양 전환을 통한 사업정상화의 길
공공연계 일반분양 전환을 통한 사업정상화의 길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공연계 시세재조사’ 보도를 통해, 전국 뉴스테이 사업장들이 사업성을 재평가하여 매입가를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의 감소 없이 일반 분양 물량을 배정하여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고 동시에 일반분양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감정협(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은 조합이 국토부 공공연계에 맞춰 신속하고 투명하게 일반분양을 추진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일반분양 추진위원회(일분위)에게는 기약없는 소송과 다툼을 잠시 멈추고 정부의 공공연계 기회를 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국토부의 제안에 따라 사업성 재평가, 시세 재조사, 매입가 조정 협상, 일반분양 물량 배정 협상을 거쳐 감만 재개발의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최종적으로 일반분양 전환 인허가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를 얻어 일반분양 전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허가에는 70% 이상의 조합원 동의가 요구되기에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통합 집행부의 구성논의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협상의 기틀은 마련하였지만 임대사업자와의 어려운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1. 정상화협의회가 추진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정상화 로드맵
저희는 조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분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의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 구분 | 주요 추진 내용 | 기대 효과 |
|---|---|---|
| 사업성재평가/시세 재조사 | 민간업체 통합 사업성 재평가 및 한국부동산원 시세 재조사 수행 공식 요구 및 모니터링 | 객관적인 일반분양 전환의 타당성 확보 |
| 공공연계 협상 | 부산시, 남구청 등 기관 참여를 구하고 한국토지신탁, HUG와 매입가 조정 및 일반분양 물량 배정 협상에서 조합원 재산 가치를 극대화 | 국토부 안(공공혜택분 임대 유지) 기반으로 일반분양 배정 물량의 최대 확보 |
| 조합원 이익 극대화 요구 | 예상 분양가 평당 2,400만원선 달성, 조합원 분담금 ‘0’원, 이사비/사업촉진비 증가, 1군 건설사 컨소시엄 유치, 단지 고급화 및 조합원 옵션 강화 | 조합원 1인당 재산 가치 대폭 상승, 입금융조건 개선 |
2. 일분위의 투명화, 정상화를 위한 협상 및 확인
25.09.20 총회의 패배 이후 일분위의 정상화와 재집결을 위한 협의시도는 거절되었고 최근에는 안대표가 비밀리에 1,200억대 ‘유령 협약’을 추진했음이 밝혀져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과거의 합법적인 계약을 공격한다며 감정협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감정협은 안대표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계약서의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5.9.20 총회 패배 이후: 일분 사무실은 조합원 및 후원 업체들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무성원을 강행했으나 그 결과 패배했고, 재신임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기약없는 무기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정상화 거절 및 비방: 정상화협의회는 일분 재추진을 위해 일분위과의 미팅 자리에서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되었고 오히려 일부 강성지지자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음해 비방을 지속하여 현재 수영경찰서에서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 계약 폭로 후 조합원 강퇴: 최근 1,200억대 유령 협약서 원문이 드러나자, 갑자기 일분 카톡방들이 폐쇄되었고 해당 계약을 지적한 조합원들이 강퇴되는 등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정당한 비판을 차단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 ‘1,200억대 유령 계약서’의 소문과 진실
해당 유령 협약서는 22년 7월에 체결되었으나 아무도 협약서 원본을 보지 못하였고 당시에는 일부 일분위 담당자들이 아무일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합원님의 익명 제보를 통해 안대표가 인감증명한 ‘1,200억대 협약서’의 원문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서에는 1,200억이 넘는 과다 비용을 조합원 동의나 총회 없이 유령업체에 지급하는 도정법 위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추가로 수의 계약으로 PM계약, 시공사/PF 주관권 등을 제공하고 ‘안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이 입금되도록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대표 개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해당 협약의 진위 여부와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협약서의 공개를 통해, 일반분양 전환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조합원님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 항목 | 협약서 주요 내용 | 문제점 |
|---|---|---|
| 대가와 의결 | 기존 조합의 해임을 대가로 업체에 약 1,200억 현금, PM계약권, 시공사/PF 주관권을 제공하는 비밀 협약. | 도정법에 위반하는(총회의결, 입찰의무 등) 계약 조항들. 계약 파기 시에도 약 600억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독소 조항. |
| 지불 방법 | 업체의 대여금을 안대표 명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차후 조합의 재산으로 상환. 해당 대여금은 차후 계약일이 아닌 협약일로부터 지급하는 조건. | 왜 거액의 사업비용이 ‘안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가? 계약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협약일로부터 대여금이 입금되는가? |
| 계약 업체 | 안대표는 계약업체가 미국회사라 하였으나, 본점 주소지는 포항 외곽에 있는 ‘영일만 온천’으로 확인되었고 주소지에 해당 업체는 없었음. | 1,200억대 계약업체의 본점 주소지가 “시골 온천”으로 불분명? |
| 협약서의 성격 | 안대표는 단순 협약서라 반복 주장했으나, 용역 범위, 지급 비용, 해약 조건이 계약서에 준하며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행 의지를 강조 | 자세하고 이행 의지가 담긴 협약서는 계약서로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존재 |
정부의 공공연계안을 또다른 뉴스테이라 매도하는 소수의 주장은 정부 정책을 부정하고 일분전환의 마지막 기회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시도이니 모두가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협은 금번 국토부의 공공연계 기회를 최대한 살려 신속하게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며, 공공연계 일분전환이 투명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사적 이익화를 배제하고 2,421명 조합원 전체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공공연계 일분 전환으로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명품 대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흔들림 없는 단결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감만1구역 재개발 정상화협의회
협약 공개 : 계약자가 2025년 12월 21일에 전문 공개에 동의하여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를 가리고 공개함
“감정협의 불공정/비리 제보 기능을 통해, 지난 22년 7월 일반분양추진위원회가 조합 해임을 대가로 약 1,200억원대의 유령 계약을 추진했다는 조합원 제보와 함께 협약서 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성자인 안00 대표에게 약 1,200억 용역비의 지급 근거, 입찰없는 PM계약권 제공, 조합원 동의없는 단독 의결, 포항의 시골온천으로 확인되는 업체 주소지 등의 의혹에 대한 확인과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단순 협약서이다’, ‘파기하였다’, ‘지난 일이다’, ‘미국회사로 알았다’ 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답변만을 받았고 왜 과도한 대가를 비밀리에 제공하려 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감정협은 위탁자 본인에게 협약서 전문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25년 12월 21일 동의) 인감증명과 개인정보가 삭제된 협약서 전문을 조합원 앞에 공개합니다.”
정부개선시책을 잘 활용했음 합니다.
정부제도개선 받아서 잘 진행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조합이든 일분이든 내재산 빼먹는건 똑같구먼
이거 뭡니까?????????????
누가 뭐래도 이번 기회 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잘 진행 되었음 합니다.